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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수를 늘리거나 특권을 줄이는 것은 불가능 하다.
게시물ID : sisa_6058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비스마르크88
추천 : 0
조회수 : 2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01 16:01:40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석 수는  200 인 이상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의석수는 법률로 정한다. 즉, 회의석 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당이 소수인 지금 상황에선 불가능한 일인 것이다. 
 
  국회의원 월급은 국가 공동체 입장에선 푼돈이다(개인적으로는 아깝기 그지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 특권다운 특권은 불체포특권 같은 것인데, 이는 헌법에 적시 되어 있는 바, 헌법 개정이 있어야만 손 볼 수 있다. 모르는 이는 없겠지만, 헌법 개정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소수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옳고, 저들이 그를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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