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정부의 재정지원이 거론되고 있고, 전국대학교 총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등록금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는 소식이다. 이는 대학등록금 문제를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는 얄팍한 술책이란 생각이 든다. 대학이 방만한 운영을 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을 자기 용돈처럼 사용해 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등록금을 깎아줄 수 없다니 정말 어이없다. 역시 ‘가재는 게편’인가? 대학총장들이 사립학교 이사장들 편을 든 것을 보면 말이다.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은 세금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대학을 가지 못한 가정에서는 대학을 가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대학에 간 학생들의 등록금까지 부담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상대적으로 등록금이 싼 국립대의 경우도 법인화를 통해 국가의 재정지원을 줄이고자 하는데 모든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대학 등록금 인하문제는 교수와 교직원들의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인건비, 시설관리비, 건물신축 예산 등을 삭감하는 등 대학당국의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그리고 부득이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게 된다면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기반으로 각 대학에 차등 지원되어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에 의한 연구는 국가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공성의 원칙을 따르는 등 국가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