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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라의 섬 하나를 법으로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39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EF아스라다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7/23 12:10:26
 
 
예로 들어 국내의 외딴 섬 하나를 개발하려고 투자를 했는데,
중간에 재난으로 인하여 투자금을 잃고 볼모지 땅이 된 곳이 있거든요.
 
그곳을 예로 들어 중국이 그 섬을 사서 중국령으로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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