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링크된 글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 다른 하나는 애국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와 애국에 대한 논의가 뒤섞여 있어서 우선 저는 애국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위정자들이 애국의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복잡하고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떤 분들과는 공통점을 어떤 분들과는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내셔널리즘이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위글의 한 댓글에서 미국에서의 애국은 자발적 애국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미국 공교육에서부터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기 위한 여러 과정들이나 내용들이 많고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애국캠페인도 많죠. 특히 미국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단체들 목록을 살펴보시면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정부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Cato Institute를 앞세운 자유주의자(Libertarian)들입니다. 이들은 야경국가 차원의 국가 기능을 부정하는 극렬 자유주의자부터 야경국가 차원의 기능만을 추구하는 자유주의자들로 다양합니다. 심지어 무정부를 주장하기도 하죠. 이들은 국가차원의 복지제도를 부정합니다. 공기업제도나 의료보험 제도조차 부정하죠. (오바마도 싫어하지만 패권국가를 지향하는 공화당도 싫어함) 사견이지만 저는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모든 국민국가는 사실 애국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팔렌조약 이후부터 쭈욱 그렇게 이루어져왔지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독특하게도 국가라는 개념보단 국민이라는 개념이 더 강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애국이라는 개념이 덜 강조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문화사회가 되고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옅어질 때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문화적 배경도 다른 사람을 규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가개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미국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다만, 방향성이 중요하죠. 위 게시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단 것과 같이 애국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강조하더라도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애국캠페인을 한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하게 될 때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히틀러와 같은 존재가 등장하게 되지요. 히틀러는 '국가주의'를 넘어 '전체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애국'이 자신의 국가 '만'을 사랑하는 것이 될 때 그 결과는 파국이 됩니다. 현재 서방국가는 이 때문에 전체주의적 뉘앙스가 들은 언어, 행동 등을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상황을 보자면 저는 단언컨데 우리나라가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주의적 성향은 '애국'에서 발생한 전체주의가 아니라 '민족주의'에서 발생한 전체주의라고 생각합니다.(사견) 우리나라에서 '국가'는 너무나 추상적이죠. 오히려 민족이 더 친근하고 와닿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 중심 전체주의는 히틀러가 게르만미족을 중심으로 한 순수한 독일을 주장한 것과 같은 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적어도 현재 그쪽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문제와 애국의 문제를 결합하여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국민국가 형성 이후 미국에서 시작하여 활용한 정치체제입니다. 즉 국가개념 형성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셨던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이 지배하는 체제이냐 아니면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체제이냐와 상관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개념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국가는 남의 일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죠. 현재 우리나라에 형성된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라 '애족'입니다. 국가에 해가 되든 상관 없이 군장성들은 납품비리를 일으키고 국가에 해가 되든 상관 없이 정치인들은 이권다툼만을 일삼습니다. 선거요?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올바른 정치인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애국심이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한민족'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카르텔'이 아니라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서는 애국심의 정의가 합의되고 올바른 국가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진 후에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해 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스승님께서 제게 해주신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 스승님이 민주화 항쟁이 끝나고 전두환이 대통령자리에서 내려왔을 때 일본인 학자가 축하한다며, 이제 한국도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스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제야 민주주의에 대해 논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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