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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특정 정치인 위해 혜경궁김씨 광고 및 시위 사찰 의혹???
게시물ID : sisa_10573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물뚝심숑
추천 : 108
조회수 : 202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5/12 17:11:06
이번 사건에 대해 제가 정리한 논점들입니다.

많이 퍼뜨려주시기를 바라며

꼭 이슈화가 되어 일단락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로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의혹이 해소되었으면 하네요.




< 충격!!! 경기도 선관위, 특정 정치인을 위해 혜경궁김씨 광고 및 시위 사찰 의혹? >


* 본글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으로 말할 내용들은,
이재명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선관위 측에 묻고 싶은 것이다.



1. 이재명을 직접 언급한 부분이나, 간접적일지라도 필연적으로 유추되는 부분이 전혀 없음에 불구하고,

혜경궁김씨 실체 규명 요구 광고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광고 주최자께서 경기도선관위측으로부터 공문(?)이라는 것을 받으심.



2. 이 공문(?)의 제목은 "혜경궁김씨관 신문광고 정황보고".


(1) 제목부터 이상하다. 사인에게 보낸 공문에 "정황보고"?
그리고 "덧붙임2"의 문건의 제목이 "카페운영자에 발송한 안내메일"이라고 되어있다.
원래 이 덧붙임2만 보내려다가 사찰문건을 통째로 보낸 것으로 유추된다.


(2) 그리고 내용도 정말 수상하다.
광고 자체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그 광고에서 전혀 지시하지도 않고 암시하지도 않은,
그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부수적인 일을 근거로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시위 관련 사진도 첨부하여,
광화문 시위에도 같은 잣대를 대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3. 그런데 이 문건에 대해

주최자께 경기도 선관위측에서 내부 문건이라고 해명하면서
이 문건에 대해 삭제해달라는 뉘앙스의 요구를 받으심.



4. 내가 이 사찰문건과 혜경궁김씨 광고와 시위와 관련하여 경기도 선관위 측에 묻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이 3가지이다.


(1) 광고와 시위에서는 이재명이라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한 일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재명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는가?


(2) 사찰과 사찰문건작성을 지시한 것은 누구인가?
사찰문건 작성자 본인인가?
아니면 사찰문건을 보고받은 자인가?
아니면 보고받은 자의 더 윗선인가?


(3)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트윗에서 이재명 지지 트윗에 좋아요를 눌렀을때, 실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또 발생했다.
한번이면 실수지만 반복되면 필연이다.
경기도 선관위가 자꾸 이재명에게 유리한 행동과 유권해석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이재명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선관위 측에 묻고 있는 것이다.



5. 경기도 선관위측은,
이미 (1) 공적기관의 중립성 위반과, (2) 직권남용이라는
두가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4번에서 언급한 3가지 의혹이 명백하게 해명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의 후폭풍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6.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자로서,
헌법기관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선관위 측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솔직하고 명백하게 해명하길 바란다.



PS) 노파심으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것은 이재명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선관위 측에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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