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부장판사 파면' 청원 대응 두고 법원 '갑론을박'
국민이 청와대 게시판에 부장판사를 파면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는데
그 청원내용을 청와대 측으로 부터 전달 받은 사법부가 싫어하고 불쾌해하는 심리가 좀 있나보네요.
사법부가 불쾌해 하면 않되는데 국민이 잘못했나 봅니다.
국민이 아주 큰 실수를 할뻔 했어요.
대한민국 일개 국민이 사법부를 아주 불쾌하게 할 뻔 했어요.
국민이 잘못했어요. 국민이
사법부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청원 게시판에 사법부 글 올리지 말아야 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법부한테 허락받고 청원글 올리세요.
이들 염치도 부끄러움도 모르는 삼성 똥개들이 주제도 모르고 너무 날뛰고 있는듯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줄 안다는데 딱 그말 같습니다.
국민청원게시판의 내용은 청와대의 뜻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입니다.
청원글중 상당부분은 입법부, 사법부와 관련된 것입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전달 받을 수 있는, 국민이 뜻을 전달 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했을 뿐입니다.
입법부도 사법부도 하지 않는 일을 고맙게도 행정부에서 한 것입니다.
그런 국민의 뜻을 청와대의 뜻으로 규정하겠다는 사법부 판사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 올리는 국민을 행정부 직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법부 판사들.
행정부도 경청하겠다는 국민의 청원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처사로 받아치는 사법부 판사들.
법을 집행해야 하는 사법부가 그 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을 만든 국민의 간섭을 거부하겠다는 사법부 판사들.
우리는 삼성 말을 들어야 하니 국민들은 저리 빠져라는 사법부 판사들.
아주 제대로들 미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