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3만㎡ 이상 개발 가능…부담금 감면, 건폐·용적률 완화
ㆍ환경평가도 ‘규제완화 취지 고려’ 단서 달아 ‘유명무실’

정부는 9일 내놓은 투자활성화 방안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외국인관광객 감소 대책의 하나로 전국 산 70% 정상에 골프장과 호텔, 온천, 레스토랑, 놀이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악규제 완화는 대기업들의 숙원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산악개발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의 핵심을 ‘메르스 사태’를 틈타 받아들인 것이다.

 

 

 

 

---말이여 방구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