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비주류 주승용 의원이 최고위원제 폐지안을 전당대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는 이번 당무위의 혁신안 의결 및 향후 예정된 중앙위의 당헌 개정안 의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혁신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비판 가능하며, 혁신안의 세밀한 부분은 더 다듬어져야 하지만 주 의원의 의견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 당헌의 유권 해석'(당헌 제22조)에 대한 권한은 당무위에 있고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대의원대회의 권한 행사'(당헌 제19조 제1호)를 행사할 수 있기에,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과거 2014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합당할 때,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며 과거 사례를 상기시켰다.

그는 더 나아가 "주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무총장이셨다"면서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혁신위는 이날 당무위에 최고위원제 폐지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데 대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다. 최고위원제 폐지에는 방대한 조문작업과 새로운 지도부에 대한 정밀한 구상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제 폐지와 민주적 대의체제를 구현하는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당헌 전면 개정안은 본래 9월 중앙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2539

 

주승용 제대로 코너에 몰리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