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이 많지만 저는 제도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취지에 맞게 고려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최저임금제도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임금 수준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 생활수준에 맞게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시장효율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점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쪽이나 최저임금제로서 부담을 받는 쪽이나 평등원칙에 의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지 '제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영세 자영업자들과 같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계층에 있어서는 별도의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최저임금 상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최저임금을 만원 이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과도한 임금상승은 부작용이 따르고 오히려 음성적 관행에 의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겠죠.
취지에 맞는 적정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층을 보완하고, 영세업자들을 보완하는 제도를 신설하거나 강화해야겠죠.
복지제도가 경제적 최상위층에서 수혜자 바로 위까지가 부담하듯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재원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짧은 소견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중산층 확대와 생활의 안정을 통한 소비증가로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어느 제도가 옳고 필요한 취지의 제도라면 그 제도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새로운 제도로서 해결해야 할 것이지 그 취지를 흐리는
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 필요하긴 한데 임금이 너무 부담된다 보다 최저임금으로서 과중한 부담에 대해 지원해달라.가 맞지 않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기에 많은 모자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과중한 부담을 지는 계층이 있다는 것은 부가 편중되어 있거나 관련 제도가 미비한 것이 아닐지요.
주제넘은 글이 아닐지 걱정되는 마음이지만 의견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감히 작성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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