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의 피해자가 외관상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이 일어날 경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이하는 출처에 적힌 링크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여러분, 아청법은 실제 청소년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2D를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