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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만원인상.자영업자들의 오해
게시물ID : freeboard_9710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노란색희망
추천 : 0
조회수 : 4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7/06 23: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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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최저시급(임금)의 인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오바마가 국정연설에서 강력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한국의 정부도 왠일인지 최저시급의 대폭적인 인상을 경제계에 주문하기도 했다.(지금 분의기로 보면 한때의 리액션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인 29일 최저임금 위원회.8차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사측 대변인인 사용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며 회의가 파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양측은 전회의 부터 사측은 내년에도 5580원 동결을 주장.노동자 위원측은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치열하게 대립하였고 그 가운데 이뤄진 비상식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1만원은 너무 한게 아니냐!', '저 돈 주면 자영업자들 다 망한다', '현재 일당값도 제대로 못하는 알바들 많은데 최저임금 올리면 직원들 잘라버리든지 장사를 때려치든지 할거다'라는 식의 강력한 반발 여론이 꽤 많은 걸 보고 놀랐다.내 부모님도 영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고 경기가 바닥인 시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걱정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순전히 이건 한국 자영업자들의 오해로 최저시급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단언할 수 있다. 그이유는?
 
▶단순하게 최저 시급 만원 인상이 부각되고 있지만 재정조달은,정부와 사용자측이 일정한 부담을 나눠가지고 몇년 텀에 걸쳐서 만원까지 인상이 이뤄진다.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최저 시급을 대폭 인상할 경우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에 정부 보조금을 무조건 받게 되있지만 대기업은 그러지 못하기에 중소기업,자영업자까지 피해 본다는 듯이 언플하는 것 뿐이다.
 
▶노동자 위원회측이 1만원이라는 현재 시급의 두배 가까운 금액을 제시하는 이유는 단순히 협상 전략일 뿐이다.경제가 좋으나 아니나 최저시급 동결을 매년 주장하는 뻔뻔한 사측에 맞서 1만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협상 기준점일뿐.후에 협상을 거쳐서 적정한 수준의(?)최저시급이 결정된다.작년에도 노조측에서 몇천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현실은 작년에 비해 고작 370원 올랐을 뿐이다.
 
 
최저 시급은 올라야 한다.그것도 현재 세계 추세에 맞게 대폭 올라야 한다.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정부 보조를 받고 직원들 월급 주면 큰 문제는 없다.대기업 언플에는 이제 그만 놀아나야 하고,,
이젠 직원들 임금 더 줘서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해야지.더이상 왜 경기가 안오르냐고 한탄만하며 정치권의 대기업 밀어주기를 방관만 하고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IMF조차 MB정권때부터 그렇게 밀던 대기업 밀어주고 콩꼬물 받기,'부의 낙수효과'는 없고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rupa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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