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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견
게시물ID : sisa_10479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니입니돠
추천 : 1/12
조회수 : 376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4/23 19:05:47
1.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실업률 역대 최고치(혹시 청와대 집무실에 있던 일자리 상황판 근황 아시는 분은 링크 부탁합니다), 자영업 폐업 역대 최고치, 공공일자리 창출/ 최저시급 보조 정책으로 혈세 폭탄 투하.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곧 다가올텐데 이번에도 올해와 같은 인상률을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한다면 국가 경제 완전한 붕괴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것이도, 반대로 낮은 인상률을 방침으로 정한다면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므로 어느쪽을 택하더라도 악수가 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정부가 정하냐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참고로 최저임금은 사용자측 근로자측 공익위원측 각 9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익위원측이 의사결정의 축입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정부의 거수기라는데에 별 이견이 없을것입니다.

2. 인사 정책

말그대로 모든 정권 통틀어 역대 최악의 인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장악한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외교부장관 강경화의 딸은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겠다고 한지 얼마나 지났는지 기억도 안나지만 아직도 미국 국적을 유지중. 한 국가의 외교수장의 딸이 미국인이라는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요. 3무 인사라고 했지만 인사 3대 원칙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은 인사가 없을만큼 무색해진 내로남불 인사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역대 가장 빨리 해임된 김기식 금감원장.

최저임금, 인사문제 외에도 부동산정책, 무대책 탈원전 계획, 친중정책 등 많은 정책에서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진지한 의견 교환을 위해 쓴 글이니 본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댓글은 답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의 생각에 논리적으로 비판해주실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청산되어야할 적폐로 규정하고 있으니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말한 나라다운 나라를 기준으로 삼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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