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이 된다면 근친혼은 왜 안되는가.

안녕하세요.

법과 최근 사회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 내용의 글이라 시사게에 올려봅니다.

최근 미 대법원에서 동성혼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에서 동성끼리의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오유를 비롯한 수많은 사이트들에서 이를 축하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의 논리에는

'왜 근친혼은 안되는가', '아동 성애자, 수간은 왜 안되는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유에서도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봐왔지만, 대부분 '수간, 아동성애의 경우 합의가 불가능하다','전혀 카테고리가 다르다'

'性간의 사랑과 혈육간의 사랑을 어떻게 비교하냐' 심지어 '개족보가 되니까' 라는 반박들이 나왔을 뿐,

제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해결해주진 못했습니다.

즉,

동성혼을 받아들여야하는 이유가

의사능력이 있는 두 사람이 합의하에 서로를 사랑하고 혼인을 하는 것을 허락하여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과 자유, 평등 등의 가치가

이전에 존재하였던 기존의 '이성끼리만의 결혼'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때의 가치 및

비 합리적인 이유로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가치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이라면.

의사능력이 존재하는 두 친족간의 혼인은 왜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변으로 제가 찾은 것은

" '근친애'는 특정 범주를 대상으로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였습니다.

즉 근친애를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사촌 혹은 팔촌을 사랑하다가 다른 친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대상이 친족일 뿐이라서 그 사랑과 혼인은 보호해줄수 없다. 라는 논리였는데,

제 해석이 맞다면.

이는 '충분히 친족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혼인 할 수 있는 사람이 굳이 친족과 혼인하려고 하니까.'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양성애자가 동성과 결혼하려고 할 때

'충분히 이성과 결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동성과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질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본다면

사람에 따라 자신과 함께 소아기, 유소년기를 포함한 인생 전체를 함께해온 사람,

즉 확률상 친족이 가장 유력한 대상을 향해서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하에 그러한 근친혼이 이루어 진다면 우리는 왜 그것에 반대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800조 이하의 혼인에 관련된 부분에서

8촌이내의 혈족끼리의 혼인만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시아버지였던자, 시어머니였던자, 형부, 처제였던 자와의 혼인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한 남편의 아버지와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다분히 기존사회의 가치질서 및 앞서 말한 '개족보'문제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가 남자가 되어 손자의 성을 무엇으로 할지, 어느 성씨의 족보에 올려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개족보가 아닌가봅니다.)

하지만 동성애 옹호와 같은 논리로서, 기존 사회의 가치질서보다 중요한 행복추구권이나 남의 집안에 왜 상관해, 내가 너에게 피해줬어?

라는 식의 논리로 충분히 논파가 가능한 문제인데,

이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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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되는 반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근친혼은 그 아이에게 있어서 유전적인 질환을 유발한다.

= 1)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것이 불가능 한데, 8촌과 결혼하는 것이 유전적으로 얼마나 문제를 일으킬 지 의문이며

만일 혼인 당사자 중 일방이 불임일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2) 그리고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2. 근친애자들의 사랑은 근친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 왜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사랑하는 사람만을 보호해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옹호 중 상당부분이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데 왜 상관이냐' 라고 한다면, 이 경우도 합의하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데 왜 상관일까요.

= 또 극단적인 경우 자신이 키워준 사람에 대해서만(오직 그 경우에만)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앞서 말하였듯 사람에 따라 자신과 함께 소아기, 유소년기를 포함한 인생 전체를 함께해온 사람,

즉 확률상 친족이 가장 유력한 대상을 향해서만(그리고 오직 그 경우에만)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양성애의 경우 특정 대상을 한정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닌 동성과 이성을 모두 사랑하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특정 대상에 한정하는 것'에 들어가면서 '8촌이내의 혈족'에는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개족보가 된다.

실제로 제가 단 댓글에 대한 반박 댓글로서 추천수를 상당히 받은 댓글이었습니다.

= 동성끼리 결혼하면 개족보가 안되나요?

결국 이 개족보라는 것도 기존의 가치질서를 유지해야한다는 쪽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는 동성애 반대의 논거 중 하나이며

'남에 집 족보가 개족보가 되는 걸 네가 왜 상관하냐?' 라는 반박에 마주하게 됩니다.

= 또한, 동성혼의 경우 동성혼인자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어느 족보에 올려야 할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는 개족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인지 궁금하고, 이모 없이 고모만 있는, 외삼촌 없이 삼촌만 있는 상황이 아빠가 외삼촌인 상황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4.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기존 가정의 질서가 무너진다, 전통적인 가족과... 우리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요..

= 동성애 반대 근거와 동일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 카테고리가 다르다.

= 인정해줘야 하는 사랑의 카테고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직 그 카테고리만 인정해줘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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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는 호모포비아가 아닌, 단지 이러한 논쟁과 사색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즉, A가 가능하다면 A'는 왜 불가능한지, A와 B가 가능하다면 C는 왜 불가능한가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일 뿐

근친혼도 인정해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A와 B의 차이점을 알고 싶은 것뿐이기에 댓글을 다시는 오유인들께서는 저를 향한 일방적인 인신공격이나

이유없는 반대를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