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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행정 공작물 파손관련문의
게시물ID : law_1361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여름그사이
추천 : 0
조회수 : 35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26 19: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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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에서 해준 공작물을 토지소유자가 계획적으로 파손시 처벌기준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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