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적폐청산, 정부방침 따랐던 중하위직에 불이익 안돼"

역사교과서 진상조사委 '실무자 수사의뢰 권고' 염두에 둔 언급인 듯

"적폐청산 목적은 제도·관행 바로잡는 것…공직자 개인 처벌 목적 아냐"

"정책상 오류만으로 처벌 안 돼…공직사회 과도한 불안 안 느끼게 해야"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8.4.10 hkmpooh @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처별로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과 관련해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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