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반대토론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우리 국회가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해서 드린 약속을 조금이라도 떠올린다면 한·EU FTA는 지금 이대로는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협상 요구를 국회가 먼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작년 10월, 유통산업발전법, 243명 가운데 241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259명 가운데 254명, 역시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모처럼의 여야 합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5개월 지난 지금 국회가 당시의 결정을 스스로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 여야가 중소 영세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생활을 위해서 뜻을 모아서 통과시켰던 유통법과 상생법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한·EU FTA를 체결하면서 중소 영세상인에 대한 대책이라면서 제시된 것이 유통법상 SSM 입점 제한거리를 현행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500m, 이것을 1㎞로 늘린 것입니다. 일몰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한·EU FTA에 대한 제대로 된 해법은 한·EU FTA의 양허표에 프랑스와 벨기에가 한 것처럼 '유통법과 상생법에 관련된 규제는 유효하다' 이렇게 한·EU FTA에 명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EU FTA 협정문에는 어떤 규제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EU FTA 협정문을 그대로 둔다면 유통법,상생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제6조 국제법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그리고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국내법은 입법하지도 않을것이며 시행하지도 않을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신법우선의 원칙을 거론하면서 한·EU FTA 통과 이후 유통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기이한 논리를 정부가 내세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m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구법이고, 500m에서 1㎞의 입점 규제는 한·EU FTA의 신법입니까? 규제가 생겨난 시점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신법 우선의 원리에 따라 한·EU FTA가 유통법을 이기게 됩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어떠합니까? 이것 역시 일반적인 규제에 EU 기업이 들어오는 SSM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유통법을 이기지 못합니다. 한·EU FTA를 재협상해서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다면 입점 제한거리가 1㎞이든 2㎞이든 일몰시한이 7년이든 10년이든 EU의 제소 한 번으로 언제든 무력화될 것입니다.
EU가 제소하는 데 3년이 걸리고 5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완전히 다릅니다. 법 논리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산출시점은 바로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입니다. 손해배상액수만 막대하게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유통법이 형해화되는 것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상생법은 어떻습니까?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을 극렬하게 반대했습니다. 한한·EU FTA 때문에 절대로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상생법상 사업조정제도가 자율조정으로 운영된다면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생법은 자율조정으로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 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조정을 앞으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오히려 EU 기업들은 사업조정기간 동안에 일시 사업정지제도로 인해서 발생한 막대한 손해를,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을 없애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차곡차곡 그 손해는 계산되어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유통법과 상생법은 한·EU FTA와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대책은 재협상뿐입니다. 우리 국회가 5개월 전에 한 결정을 지금에 와서 뒤집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내리는 결정의 의미는 중소 영세상인을 다시 5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국가는 당신들을 보호할 수 없고, 그리고 한·EU FTA에 맞서서 당신들을 보호할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당신들이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벼랑의 끝으로 돌아가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여야가 너무나 오랫동안 노력한 법률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역구에서 얼마나 많은 상인들의 방문을 받으셨습니까?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들어 낸 법안이 아닙니까? 국회가, 저는 18대 국회가 자신이 한 일을 스스로 뒤엎는 일을 어떤 논리적인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이번에 한·EU FTA를 처리함으로써 스스로 뒤엎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년 상생법 통과 직후에 '600만 소상공인들이 유통법과 더불어서 바랐던 것이다', 이제 시장 한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5개월 만에 중소상인들은 살아났습니까? 5개월 만에 SSM은 더 이상 이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책임이 있다면 적어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요구해야 맞고 재협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연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이 공청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교섭본부는 바로 그 방법을 찾아 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했습니까? 통상교섭본부는 오로지 작년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 때는 유통법과 상생법이 한·EU FTA 협정문에 반대된다면서 막는 역할만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한·EU FTA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죽이지 않는다고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책임 있는 관료의 이야기입니까? 5개월 만에 그 차이를 왜 의원 여러분께서 찾아내지 못하십니까? 왜 지적하지 못하십니까? (｢의장님, 정리 좀 하라고 그러세요｣ 하는 의원 있음)
기본적인, 법률적인 논리가 있다면 그리고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지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다 알고 있는 이야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쟁점이 있는 문제를 그대로 놓고 지나가신다면 저는 18대 국회가 만들어 낸 최대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앞으로 한미 FTA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한·EU FTA는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범죄를 만들어 내신다면 그리고 문제없이 통과시켜 주신다면 이제 통상교섭본부는 어떤 것이든 국회를 한순간 속이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장내 소란) (｢그만해,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우리 국회의 권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장님이 판단할 것이니까 내려와｣ 하는의원 있음)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했다고 보이실 때 정확하게 통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할지라도 오늘 교섭단체의 하나인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토론해서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런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니, 의장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이것｣ 하는 의원 있음) 그렇다면 정말 책임 있게 처리하시려고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내놓으실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옳습니다. (장내 소란)
지금 한 번 모였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한·EU FTA를 처리하고 마는 것이 의원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아무리 이 문제가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합의가 불투명한 기반 위에 올라섰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을 때는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다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울지 스스로 검토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잘했어. 내려가, 이제｣ 하는 의원 있음)
그것이 책임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중소 영세상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떤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한미 FTA에도 배제되어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보장되는 것을 한·EU FTA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동안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됐던 한미 FTA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 한·EU FTA에 들어가 있습니다. 불공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되지를 못했습니다. 전문가 간담회 수준으로 과연 얼마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대로 여러분께서 찬성하는 것으로 가신다면 우리 국회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만들어 낸 의미를 이미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내 소란)
한 문제를 더 지적해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른바 지방, 지역의 건설업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비율을 도급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비율조차도 이번에 무너지게 될 판입니다. 중소기업 말고는 다른 지역 업체들에게는 어떠한 할당도 줄 수 없는 것이 한·EU FTA의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국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리고 지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헌법에 기초해서, 헌법 119조2항에 기초해서 경제주체들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추하게 비쳐, 이제 그만해. 또 반대토론 하면 되잖아｣ 하는 의원 있음) (｢누구 따라하는 거야｣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내의 입법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부결을 시켜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저는 호소드립니다. 우리 국회가 지난 10월 달에 만든 유통산업발전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사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게 되는 결정이 바로 국회가 한·EU FTA라는 명목으로 어떤 실질적인 심사권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중소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헌납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기본부터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올라가세요, 이군현 의원님｣ 하는 의원 있음) (｢민노당이 가진 표만큼만 권리 행사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한·EU FTA에 대해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토론 종결하고 표결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한·EU FTA는 그동안의 협상 과정에서 WTO 정부조달협정보다도 더 후퇴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군현 의원님의 권리를 보호해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해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있음)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 그만하고……｣ 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정희 의원 수고했어요.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WTO의 정부조달협정은 한미 FTA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급식의 (청취 불능)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한·EU FTA 토론 과정에서 (청취 불능) 되지 못한다고 하면 국회의 입법권은 매우 심각하게 침해되게 됩니다. (｢정도껏 해야……｣ 하는 의원 있음)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것은｣ 하는 의원 있음) (｢정도껏 해야지. 뭐야, 내려와. 아무리 좋은 말도……｣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명백한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시켜 주세요, 의장님｣ 하는 의원있음)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 선포하세요. 의사진행 방해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수고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누구 따라하는 것이야, 뭐야. 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할 얘기 했으면 내려와야지｣ 하는 의원 있음) (｢기본부터 지킵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은 조롱의 대상이 아닙니다.(｢조용히 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한·EU FTA를 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호소를 드리는 것이 최소한 단 한 분이라도,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고했어요. 이제 내려오세요｣ 하는의원 있음) (｢잘했어. 내려와요,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지난 5개월 전의 입법에 여러분의 양심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희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고했어요, 우리가｣ 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이상 속기록 전문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제약하는 200곳 이상 번역오류가 나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한EU FTA를 저런 식으로 날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농민과 중소상인 생존권보다, 대한민국 국익보다 정부, 여당의 알량한 자존심이 우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이 무슨 자격으로 반대토론하는 야당의원을 저딴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까?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정희 의원이 쇼한다고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쇼라도 하는 이정희 의원이 한나라당 의원보다는 백배, 천배 더 좋습니다. 정부, 여당의 알량한 자존심이 우선이라고 날치기를 일삼는 한나라당보다는 막아볼려고 쇼라도하는 이정희가 전 훨씬 더 좋습니다.
국회의원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인 입법권 뻥차버리고 알량한 자존심지키겠다고 날치기하고 야당의원 조롱하는 참 기가 먹힌 정당, 이 쓰래기같은 정당이 대한민국에서 여당인 이상 이 나라는 죽을 때까지 이 모양 이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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