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 인과관계입니다.
원인과 결과
갑자기 바다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느놈이 눌렀어? 직원이 실수로 눌렀나봐.
와 시내 한복판에 떨어졌으면 큰일났겠네.
직원 나쁜놈이네. 잡아서 감옥보내야겠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핵폭탄이 바다에 떨어진게 잘못이 아니라
애초부터 왜 불법으로 핵폭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는 빙산의 일각이고
핵심은
삼성이 왜 전지전능한 신의 권능처럼
애초에 주식을 만들고, 없애고, 그 주식을 유통시킬수 있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가정부터 무너뜨리는 거라 문제인겁니다.
아무것도 삼성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몇년 전 이런 일 있었는데도 5천만원 벌금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습니다.
영장발부하고 검찰조사해야하는데, 일단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고 하면
이나라는 절망입니다.
청와대 청원사이트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