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베오베를 보다가 오유인 겸 웃대인 한 분이 투병중 돌아가셨다는 소식들 들었고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시게 분들 중에도 이 분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분의 억울함을 간단히 요약해 드립니다.
1. 2014년 8월 폐암 확정: 2008년부터 7년간 통신병과 장교(대위)로 근무 중 폐암 발병, 4기 진단
2. 2015년 1월 의병 전역 (폐암 발명으로 의병 전역한 것임)
이 기간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도 공상으로 인정해서 상이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당연히 생각함.
하지만 그 후 군인연금급여심의 위원회에서 지급 거절 (뒤통수 맞은 것으로 보임)
3. 이 후 국방부 상대로 힘든 소송
심지어 1심 선고 직전까지는 변호사도 없었음
4. 1심 패소 (시기 못 찾았음)
5. 2017년 10월 20일 경 2심 승소 (기사로 검색됨)
6. 2018년 3월 26일 사망
2심에서 승소했지만,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기 때문여 사망보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됨.
웃대 글 중에서 5개월만 버티면 된다는 글이 너무 가슴 아프네요. 그 말이 국방부가 사경을 헤매는 분을 상대로 항소를 한 것인지,
아니면 패소 후 후속 조치가 늦어져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문 대통령께서 분명히 정부부처를 상대로 국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무분별한 항소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분을 상대로 항소를 했다면 정말 화가 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가족분 들에게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청원에 서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원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위와 같이 검색해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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