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은 크게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뉩니다.(방사성은 워낙 특별하니 논외)
이번에 난리가 난 건 일반폐기물입니다.
이 난리가 난 게 정부 문제인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얘기해볼까 합니다.
폐기물 업체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수집운반업"과 "처리업(재활용업 등)"
지금 폐기물 수거를 거부한 건 수집운반업체들입니다.
수집운반업체는 폐기물을 수집해서 그걸 처리업체에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처리업체는 그걸 받아서 재생 플라스틱 등을 만들든가 연료를 만들든가 수출을 하든가 뭐 알아서 돈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문제는 수집운반업체가 처리업체로부터 받는 단가가 하락해서 수집운반업체가 수집을 거부한 것입니다.
처리업체는 중국으로 수출을 못 하게 돼서 판로가 줄고, 판매수익이 줄어서 매입원가를 낮춘 것이고요.
여기서 정부가 개입하는 포인트가 어디여야 했을까요?
정부가 처리업체 수익구조를 분석해 가며 '처리업체 단가가 하락할 것 같으니 판로를 새로 마련해 줘야지.' 이럴까요?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환경규제 풀든가 판로 만들어 주든가 보조금을 주든가 하는 건데.... 글쎄요.... 현실성 있는 게 뭘까나요...
정부가 잘 관리하면 좋겠지만.... 정부가 여기서 뭘로 개입해야 하려나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까인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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