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제 개인적으론 찬성하는 것도 많고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소환제가 가장 마음에 들더군요.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심각한것이 한방에 법안을 전부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헌법개정의 방법 자체가 제 생각엔 골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미국은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수정하는 수정헌법인 것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한번에 일괄 변경 방법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히 상상을 해보니..
아! 국회가 일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느낌이 팍팍 들더군요.
조문 하나하나 수정을 못하고 한번에 모든 조문을 올인원 스타일?로 바꾸니, 반대가 나오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책 진도가 나갈 수 있을리가 없겠지요.
때문에, 조문 하나하나 수정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가장 비판 많이 받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진것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뀐 것, 토지공개념 같은 조문들이 있지요.
제 개인적 느낌으로 이런 정치색 짙은 조문보다, 국민입장에서 도움될 국민소환제 조문이라도 넣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 외에도 각종 정부와 국회의 해야할 일처리 중에선, 정치색과 하등 관계없는 국민에게 필요한 일들이 꽤나 많지요.
하지만, 지금의 꼴을 보니, 왜? 그동안 일처리가 진행이 안되었는지 알 듯 했습니다.
그놈의 진영논리 탓에, 진영과 상관없는 일들 까지 전혀 처리가 못되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하루이틀 싸울 이들도 아니고, 아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진영 싸움은 계속될 터이니..
지금의 올인원 스타일 방식의 법 개정, 법안 처리 같은 방식이 아니..
수정식 처리가 국회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론, 국민소환제라 하나라도 조문이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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