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위협이 늘 근접해 있는 UAE에게 현재까지 유효하고 밝혀지지 않은 수인번호 716이 제시한 군대 주둔과 전쟁 참여 이면계약은, 한국에 원전 수주를 주며 더 큰 혜택이 있는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할 정도의 매력이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겁니다.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도 군대만은 UAE가 포기할 수 없고 온갖 어떤 외교적 압박을 가해서라도 물러설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을 겁니다.(하지만 이면합의와 국회의 동의가 절대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큰 계약입니다.)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이 초특급 귀빈 대접을 받고, 문화상 친지나 아무리 가까워도 보여주지 않는 딸과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면 특별실에 초대하는 등의 모습을 UEA가 보입니다.중동 경험과 관계가 많고 군대를 약속한 716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을 말이죠.저는 여기서 위험한 상상과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http://v.media.daum.net/v/20180327101256271?f=m&rcmd=rn 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떠오르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기사 내용은 한국의 투자 유도와 투자 유치를 마련하고 우호를 위해서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것의 단순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엄청난 전략과 기존에 협의한 계약을 동시에 잡는 전략이 됩니다.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에 미군과 그 가족들이 주둔하는 곳에 전쟁이 터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한국도 적용한다는 발상이 있다면 결과가 어떨지 다들 짐작하실리라고 봅니다.투자의 경우에 미국이 중동을 공격한 이유가 그곳에 맥도날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농담이 있을 정도입니다. 동시에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에 다른 나라가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보기 아주 힘듭니다.(물론 맥도날드는 안전한 국가가 아니면 투자하지 않지만요.)여기서 미국이 맥도날드를 타국에 여는 것처럼 한국 기업도 따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그것도 그 대규모이고 한국이 신경을 안 쓸 수 없을 정도의 커진 관계를 말입니다.UAE 가 한국 군대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 군대가 여전히 있어도 되는 명분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기름이 떨어지면 전쟁 위협 때문에 앞으로의 신생 산업 동력을 장담할 수 없고 앞으로 그 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질 UAE에게 외국의 투자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습니다. 적어도 전쟁 위협과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가 적은 UAE 로써는 세계경제 11위 권에 안에 들어가고, 군대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투자하고 자국민을 보내준다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한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주변 국가에서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큽니다. 더군다나 716와의 계약으로 이미 군대가 주둔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요. 결국에 한국 투자 기업이 위협받으면 이미 주둔하고 한국 군대 가 투입된다는 의미와 동일합니다.제 상상과 추측으로 정리하자면 이번 협상의 큰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 군대 주둔과 군대 투입 이면합의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고, 그대로 유지해도 관계없는 계약을 UEA는 필요 했고 더욱이 한국 새정부에서 반대 할 군대투입과 걸림돌인 국회 동의 해결 방법이 필요했다.~ 앞으로의 신생 산업이 절대로 필요한 UAE에게 투자와 기업의 참여는 천지가 개벽할 일이고 전쟁 위협으로 투자유치가 힘든 곳이므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국민에 위협이 있다면 이미 파병한 군대의 투입은 국회의 동의까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또한 기존에 협의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어도 군대 투입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 위협에는 즉각 대응해야 하므로 이면합의 고민을 해결하게 된다.
~ 위의 같은 추측에 근거를 들어서 UEA가 절대적으로 환영할 군대투입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해결하고 도와주는 방법의 제시가 나왔을 것이다.
~ 대한민국 정서에 반하는 또다른 계약을 추가 할 필요가 없고 동시에 서로 만족 할 만한 점이 너무나도 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리더십을 폄하는 것이 아니지만 외교에 명분과 실리가 서로 맞지 않으면 대접받기 어렵고 유독 눈에 띄는 UAE의 대접과 태도는 이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아서 이런 글을 적어봅니다.
물론 전쟁위협 중동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려를 낳지만, 이미 자국 군대가 파병되어 있다는 점과 산유국과의 관계가 거의 없는 한국으로써는 전쟁 리스크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 여서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가 앞으로 엄청나고 우리나라 신생산업으로 크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생각을 전환하면 세상 어느나라가 미국 빼고 다른나라에 자국군대를 파병해서 자국국민을 지키는 나라가 어디 있고, 그렇게 파병한 우리나라 군대를 다른나라 지원을 받으면서 군대를 주둔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을지 생각해 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