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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나눠 가져야 합니까.
게시물ID : sisa_10352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삭
추천 : 69
조회수 : 1687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3/24 11:19:30
이명박근혜가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서 해처먹은게 아니라 속이고 사기쳐서 해처먹은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첫 정부 인선 구성할 때 엄청 애먹었습니다.
지금도 추경이라던지 다른 예산안 국회에다 애걸복걸해야 됩니다.
헌법이든 일반법이든 법 발의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감사원을 대통령 권한 밖으로 독립시켜서 정부 감사를 더욱 강하게 하도록 헌법에 넣었고
지방분권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도 떨어뜨릴 거고
국민소환제까지 있습니다.
개정 헌법만으로도 대통령 권력 충분히 낮출 수 있고 감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임무는 권력 맛보기가 아니라 지역구 의견수렴이랑 정부 감시입니다.
지들이 품위 안 지키고 탱자탱자 놀거나 지역구민들 쌩까고 정부 향해서 발목잡고 어그로나 끄는 놈들이 '총리 내놔라 직선제 위험하니까 간선제하자' 하는 거 반대합니다.

괜히 대통령 권한을 총리한테 넘겨서 '대통령 vs 총리' 이런 구도 형성되면 지금 문통이 겪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한 답답증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총리를 국회의원들이 뽑든 국민들이 뽑든 전 다 반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 헌법은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 정부로 나누겠다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의원들이 나눠가져야 합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에게 주겠다는 개정 헌법입니다.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배제시키고 간선제 하기를 원하고 국민들은 직선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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