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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관련 질문 좀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4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틀림아닌다름★
추천 : 0
조회수 : 3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6/17 08: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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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인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조사에서 벌금이 200나왔고 (초범인데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대부분 50정도이던데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2. 두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300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재판중이구요 벌금이 대부분 그대로거나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경우는 무슨경우인가요?
 
꼭~알려주세요!!
출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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