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지공개념이 노태우 김영삼때 나온건데..

 

당시에 나온말이.. 지나친 부동산 사익추구.. 토지라는 자원이 기업, 특정개인에 쏠려있는 편중화라는 거지요

 

당시에도 그런말이 나와서 도입된건데..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전국 사유토지의 대다수는 기업과 1%미만의 개인에게 쏠려있을겁니다.

 

 

토지공개념은 아파트 1,2채.. 시골에 100평, 200평 땅뙈기 가진사람을 겨냥한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명박의 재산은 돈이나 유가증권..금으로.,

 

박근혜의 재산은 많은 부분이 토지로.. 되어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정책을 보면 알지요..

 

 

국내 모기업이 땅부자라는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국내 토지.. 말그대로 사유토지만 가지고 보유량을 계산해보면

 

1인당 한평도 나오지 않을겁니다.

 

토지를 가진자에게 가진만큼 세금을.. 목적에 맞게 필요한 자에게 토지를 제공하는것..

 

경자유전의 원칙.. 농사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게 하거나 쓰게하고..

 

공장을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가지게하거나 쓰게하는것..

 

쓰지도 않는 땅을.. 과다하게 가진자에게 적당한 세금을 부과하는것..

 

이건 이념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입니다.

 

 

토지공개념은 99%가 혜택을 봤으면 봤지..  집한두채.. 농지 몇백평 가진사람에게 돈과 땅을 뺏는것이 아닙니다.

 

 

개헌의 가장 큰 화두는 이제 토지공개념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