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어준임다.

 

지난 목요일 정부는 4조 원 규모의 소위 청년 일자리 대책 추경안을 발표했죠.

이에 유승민 대표는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에 세금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는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건, 정부 정책 철학의 문제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지적 역시 또 다른 정책 철학으로서의 견해입니다.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혈세를 이렇게 함부로 쓰는 정부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은 동의가 안 됩니다.

2000년 이후 한 해 추경 최고액은 이명박 정부 때의 28조 4천억 원.

추경을 가장 자주 하고, 누적액으로도 가장 많은 정부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임기 2년 차를 제외하고 40조 규모.

추경을 통해서 혈세가 어떻게 함부로 쓰였는지에 대한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는

유 대표 본인이 여당 원내대표였던 시절에 박근혜 정부인 겁니다.

 

그 시절, 한 번이라도 추경의 요건을 제대로 갖춘 적이 있긴 있었습니까?

 

김어준의 질문이었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