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연임제’ 입장인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입장인 자유한국당 사이의 절충안으로 ‘총리추천제’를 제시했다.

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당 헌정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여야 100여명의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원정부제의 단초를 여는 ‘총리추천제’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됐고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총리선출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 의원은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갖는 점에서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본다”면서도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날 심 의원은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먼저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가 아니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야당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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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십보 백보인데 이 분도 총리 한번 하고 싶어 하는듯.

홍준표와 심상정을 추천하면 일베와 메갈중에 하나 골라야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