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려면 무고죄에 대한 형량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보호 장치 없이 미투가 계속된다면 그것이 정쟁에 쉽게 이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 문제인 건 본인들을 지켜 줄 법 체계는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계가 없는 일상 레벨에서조차 남성들이 여성을 경계하게 되고 이미 젊은 여성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쌓여있었던 젊은 남성층에선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게 되었단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미투와 별 관계가 없는 평범한 여성들에게도 점점 성 대결로 치닫는 이 상황이 당황스럽게 느껴집니다. 

결국 무고죄 형량 강화는 남녀 모두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힘써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여성단체들의 표심인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군가 미투 운동 자체에 대해 문제시할 때 “그럼 성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하고 대응하듯, 무고죄 형량 강화에 대해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무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될 일 아닌가.” 하는 논리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논리로 여성단체를 설득하긴 힘들겠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여성들에겐 이 논리와 함께, 무고죄 형량을 강화하면 미투의 방향성도 올바르게 잡히고 양성 간 반목도 누그러질 수 있다고 알려 주면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여성단체에서 활동하지 않는 대부분의 여성들이야 무고죄 형량 강화한다고 해도 그냥 그런갑다 하지 거품물고 반대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