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미투 명예훼손 처벌 제외'…형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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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98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2/2
조회수 : 1924회
댓글수 : 24개
등록시간 : 2018/03/10 16:19:40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에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해 피해자들의 미투운동 참여를 돕기 위함이다.

무고죄강화도 하셔야지 !!!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847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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