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알리는 '#미투'(#Me too) 열풍 속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존폐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을 폭로해도 처벌하도록 한 현행법 규정이 피해자의 발언권을 부당하게 가로막는다며 이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2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달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시켜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이날 현재까지 약 3만5000명이 '동의'했다.
이렇게 사망 사건까지 일어나는걸 보니
사실적시명예훼손의 폐지는 물건너 갈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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