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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진선미가 발의안 법안이 왜 까여야됨??
게시물ID :
sisa_10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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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잣까는전문가
추천 :
40
조회수 :
2568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3/08 23:45:55
그동안 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 받았는데
이번에 진선미가 발의한 내용은 성폭력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발 받지 않도록 개정한다는것인데 이게 왜 욕먹어야 하나요??
실제 성폭력 가해자를 피해자가 예전에 성폭력을 당했소라고 사실을 얘기 하면 현재는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감수해야하는데 이런 처벌을 못하게 하는게 그리 잘못 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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