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공무원에게 '정당활동'합법화 시켜야한다는 의견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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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83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sert_Fox★
추천 : 7
조회수 : 759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3/07 14:11:20

1) 찬성

2) 반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조항 내용이 생기게된 배경이 3.15 부정선거 때문이었죠..

근데,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매우 큰것도 사실... 서유럽 국가들경우는 공무원들이 정당활동 자유롭게 하곤하죠.. 특히 프랑스 경우,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제한 거의 하지않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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