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 늘려.. 셋째 이상서 첫째·둘째도 혜택
나이 제한도 24세→29세로 확대, 소득 상위 20%는 장학금 제외
지난달 발표했지만 잘 안 알려져

울산에 사는 임모(50)씨는 자녀 셋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걱정이 컸다. 대학에 다니는 첫째(4학년)·둘째(3학년) 등록금도 버거운데, 올해 막내가 대학에 입학해 세 아이 등록금을 한꺼번에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부터 '다자녀 국가 장학금' 지원 대상이 획기적으로 늘면서 임씨는 부담이 크게 줄었다. 작년까지는 다자녀 가구 중 셋째 이상만 국가 장학금 대상이었다. 첫째·둘째는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각 67만5000원(소득 8구간)을 받는 데 그쳤다.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셋째뿐 아니라 첫째·둘째 모두 다자녀 국가 장학금으로 연간 450만원씩을 받게 됐다. 첫째·둘째는 지난해보다 765만원 더 받는 셈이다. 임씨는 "자영업이라 직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 좋지 않아 참 힘들었는데, 올해부터 생각지도 못한 다자녀 장학금을 받아 진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임씨 자녀들처럼 다자녀 국가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이 올해 크게 늘어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의 대학생들은 소득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국가 장학금 1유형'을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다자녀 가구 대학생은 '국가 장학금 1유형'과 '다자녀 국가 장학금' 가운데 유리한 것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은 도입 이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자녀 가구의 모든 대학생'으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첫째·둘째도 대학생이면 다자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이 제한도 지난해 만 24세 이하에서 올해 만 29세 이하로 늘었다. 다자녀 가구라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교육부는 지원 범위 확대로 수혜 대상이 작년 5만여명에서 올해 17만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은 다자녀 가구일수록 전년 대비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저소득층인 소득 3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첫째·둘째 대학생은 작년에도 소득과 연계한 국가 장학금으로 연 520만원을 받았다. 올해 다자녀 국가 장학금도 똑같이 연 520만원이기 때문에 혜택에 변화가 없다.

그런데 소득 4구간부터 8구간까지 첫째·둘째는 소득 연계 장학금보다 다자녀 장학금이 많아 혜택이 늘어난다. 예컨대 소득 4구간은 소득 연계 장학금이 390만원이고, 다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이라 60만원 혜택이 늘어나고, 소득 8구간은 소득 연계 장학금은 67만5000원이고 다자녀 장학금은 450만원이라 혜택이 382만5000원 늘어나는 것이다. 다자녀 국가 장학금 확대는 지난달 7일 교육부가 발표했지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온라인 카페 등에는 관련 문의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성인이 된 다자녀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당장 젊은이들은 일·가정 양립 문제나 초·중·고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20년 후 대학 등록금을 보고 아이를 낳겠느냐"는 것이다. 이삼식 한양대 교수는 "당장 대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아이를 추가로 낳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젊은이들에게 '아이를 셋 이상 낳으면 나라에서 대학까지 책임져 준다'는 기대감은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