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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팩트체크] '무고죄' 40%가 성폭력 사건?
게시물ID : sisa_10265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월향ss
추천 : 11
조회수 : 287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02 22:02:18
오대영 기자, 성폭력 허위신고가 이렇게 많습니까? 

 [기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기사들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40%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난 연말부터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한 통계입니다.  무고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꼬집는 근거였습니다.  

출처가 경찰청으로 돼 있는데, 하지만 경찰은 물론이고 법무부, 검찰에 모두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를 집계하거나 발표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범죄별로 무고죄를 분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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