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묻는건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금산분리정책을 완화하면

일단 금융관련 계열사를 가진 대기업이나

당장 금융회사를 설립할 능력이 되는 대기업에는 분명 좋은일이겠죠.


하지만 이게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서민이 무너진다는 말에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대기업계열의 금융회사들이야 지들끼리 놀겠지만

일단 금산분리정책이 완화된다고해서 현존하는 금융회사들이 망하는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존하는 금융회사들은 대기업에 대출할 액수가 줄어드는거니까

다른 고객을 찾게되고 그것이 중소기업 및 서민대출로 이어지진 않을까요?

수요공급법칙에 의해 이율도 더 낮아질테구요.


현존하는 금융회사가 망하는게 아닌이상

금융회사가 더 생긴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은

더 좋은 조건으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방법으로 안되려면 일반회사가 현존금융회사의 주식을 대량매입해서 대주주가 되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쉬운일은 아닐것 같은데요. 주식이라는게 돈만있다고 사들일수 있는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부터 날리고 봐야할 그런 정책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