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MBC 뉴스 보다가 나온건데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권성동 자한당 의원에 대한 민주당 항의가 있으니까
또 이것들이 기싸움한다고 중요한 민생관련 법안처리를 안하네요.
지금 논의되는 법안을 살펴보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20kw미만 시장 정부가 점검 -> 모든 시장 정부가 점검)
성폭력 방지법안 (성폭력 피해자 형량감경 조항 삭제, 미성년 대상 성폭력 처벌 강화)
상가임차인 계약 연장
복합쇼핑목 영업 제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이정도 인데 현재 상임위에서 멈춰져 있답니다.
작년말에도 저런식으로 일부러 미루고 뒤에서 협상질하다가 않통하니까 결국 만기일 하루 남기고 겨우겨우 법안처리하더만
저것들은 보이콧이 일상이네요.
일처리 하는거 보면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