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미투 캠페인 확산에 주목하며

갑질 성범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

‘갑질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월까진 370건에 달했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갑질 성범죄는 피해자가 승진, 인사 등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이 악용된다. 조직 내 강압과 쉬쉬하는 분위기에 피해자가 참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이번 폭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사회 각 분야의 여성들이 성범죄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캠페인이 한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직장 내 성범죄 사건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수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여야의 공감대가 있었다. 성범죄가 인지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본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공공기관의 행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미온적 처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가해자는 주의나 경고에 그치고, 다시 직장 복귀가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정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성범죄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공직사회의 성범죄부터 엄단해 어떠한 이유로든 성차별적 행위와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

몰카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들도 끊이질 않고 있다.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힘쓸 것이다.

2018. 1. 31.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