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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30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흙에살리라★
추천 : 0
조회수 : 3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5/23 09:23:14
무고죄도 반의사불벌죄인가요?
피해자가 무고한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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