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8일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대폭 낮추고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을 이달 중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 보증금ㆍ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크게 내렸다.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정부는 아울러 임대료 안정화를 위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구체적인 재원 및 운영주체를 담은 '공공상생상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용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안정화를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한다는 내용의 기사인데, 댓글이 진짜 엉망이네요.

그것도 온갖 ㄱ소리들을 하고 앉아있습니다. 탄핵탄해거리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다시 한번 오유 여러분들께 부탁드려봅니다.

 

 

 

 

 

이건 진짜 악질적인 기발놈들의 프레임이 담긴 기사입니다. 분명히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탓한다면서 자빠지고 있고, 댓글에서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통제 같은 소리나 하고 자빠지고 있습니다.

 

 

이딴 것을 베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댓글참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