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화된 논리를 주장해서 사실 재밌습니다.

예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리에 지금과 같은 논리가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전환하면, 정규직 시험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본다

아무 생각없이 들어보면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비정규직으로 뽑는 분야는 정규직이 아니기도 하고

그 비정규직도 시험으로 뽑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서, 정규직 희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보강 조건을 추가합니다.

비정규직은 다 낙하산이다.

인천공항 보안요원들이 낙하산일까요?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족 회사에서, 사장 친인척들이 들어오는 경우를 예로 듭니다.

그런데 사장 친인척등 혈연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비정규직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이제 단일팀을 생각해봅시다.

단일팀이 만들어지면, 우리 선수들이 손해본다.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처럼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스포츠 선발 원칙 하나를 떠올려보면 됩니다.

더 능력있는 선수가 선발, 다음 후순위 선수는 벤치다.

현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 랭킹은 한국 22위와 북한 25위 입니다.

양팀 선수들간 포지션 중에,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선수들이 한국 선수를 밀어내고 선발이 됐을 때 불공정한가요?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물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비판처럼 보강 조건이 나옵니다.

북한 선수들의 출전은 낙하산이다.

신기한 일이죠? 정규직 전환 논리와 똑같은 논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보강 조건의 전제는 남한과 북한은 각각 다른 나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법상 다른 나라인가요?

아마 경상도 전라도처럼 이북 5도와 남한 지역입니다.

 

이북 5도 우수 선수를, 대표팀에 가담시키는게 낙하산일까요?

만약 북한이 다른 나라라서 출전 자격이 없다라면 맞는 말이지만

이미 확인한 대로 북한은 우리나라의 일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라는 단 한가지 논리 구조로

정규직 전환과 남북 단일팀 비난하는 걸 보셨습니다.

참고로 부동산등 각종 경제 기사에도 이 논리가 계속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정부 비난하는 집단은 이 논리를 사용할까요?

이미 글이 길어서 결론만 말하면,

언제든지 a vs b로 이간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갈라치기 쉽기 때문에 애용한다고 해야할까요?

이만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