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선 이런 현상이 최근 행정처 출신 판사들을 '적폐(積弊)'로 모는 법원 내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초 법원행정처가 법관들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추진하던 '대법원장 인사권' 관련 세미나를 축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 행정처는 법원 안팎으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작년 말 법원행정처에 판사 뒷조사 문건이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일부 판사는 행정처를 향해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다. 일부 판사는 지난달 인터넷의 판사 전용 익명 게시판에 행정처 판사들을 향해 '개XX' '적폐 종자 따까리들'이라며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주로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행정처 판사들을 집중 공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관 사회는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를 지지하는 판사들과 이를 반대하는 판사들로 갈라져 큰 갈등을 빚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행정처 출신 판사들이 큰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사표를 던진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 이번에 사의를 밝힌 행정처 출신 부장판사들 중 일부는 주변에 "행정처가 범죄 집단처럼 매도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김 대법원장이 취임 후 '행정처 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사법정책을 총괄한다. 행정처 심의관(평판사) 20여 명이 이 일을 한다. 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는 사람은 판사 한 기수에서 10%도 안 돼 발탁 인사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행정처는 소수 인력으로 효율적인 사법행정을 담당해왔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사법부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동시에 받았다. 조선 기사라 대충 보시면될거 같습니다
엘리트중에 엘리트인가봅니다 법원 행정처란곳이 ....김명수 대법관도 법원 행정처나 법원의 문제를 파악하고 여러 조치를 이번 인사때 취하려는거 같구요 원래 인사개편 앞두고 많이들 그만둔다하네요 이번엔 좀 몇몇이 더 그만두나봅니다 그동안 판사들의 이해할수 없는 판결을 지켜보며 다수 국민이 분노했을텐데 이번 인사 개편으로 적폐 판사들에 대한 청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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