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보다가 드는 궁금증이 있어 
검색해봤지만 관련된 키워드 설정을 잘 못 하겠어서
여기에 질문을 올립니다.

발달장애를 가진 19세 환자가 2세 아이를 3층에서 던져서 살해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에서도 살해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나 판단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떠오르는건 미국밖에 없네요.)에서도 정신질환등을 근거로 형량을 낮추거나
무죄를 선고받는데,

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내리는 법리적 근거라고 해야할까요 철학이라고 해야할까요
그것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