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빠른 대응을 하지 않았냐고?

게시물ID : sisa_10122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cialga★
추천 : 56
조회수 : 154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1/13 20:38:42

2017년 7월 31일 여당에서 국회 법안 제시 -> 계류. 잊혀짐

10월 법무부에서 국회로 가서 입법 논의 -> 팽

빡친 정부가 무려 9월부터 행정부 내 입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규제 절차 착수 + 법안 논의 추구

결론

1.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폐쇄 발언이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님. 급한 문제인데 진행상황도 지지부진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 일부러 펑 터뜨린 느낌적인 느낌.

2. 기레기들은 관심도 없다가 건수 잡았다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오락가락이다라고 프레임 설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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