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니까 대강 그림 나오네요.

-청와대는 코인 시장은 '투기'로 보고 있다.

-코인 시장은 거품이고 부풀어 오른 풍선을 바늘로 터트리기 보다는 연착륙으로 간다. 

-법무장관의 폐지 법안 마련 얘기도 그 연착륙의 일환이다.

-정부는 몇달전부터 경고 해왔고, 폐지 법안도 마련중에 있다.

-폐지 법안 만들고 국회 통과딘다고 해도 시간이 걸린다.

-그 남은 시간안에 코인시장에서 빠져 나오란 얘기다.

-거래소 폐지는 쉽지 않다. 일단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고 코인 주고객층이 2030대라서 폐지 하면 여론이 좋지 않고 표심에 영향을 준다    (일단 기레기 피셜)

-법무부 안은 문제되는 거래소 폐지 법적 근거 확보하는 쪽으로 수정될수 있다.

-조만간 각부처 조율된 종합대책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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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지 쉽지 않은 이유가 

야당 이유 말고

코인 주고객층이 2030대라서 망설인다...인데(기레기 피셜)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폐지를 해도 이들이 지방선거에 주는영향을 극히 미비할겁니다.

오히려 강력한 규제를 못해서 중도층을 못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법안 마련전에

연착륙을 위한 각종 방안을 내고(경고, 실명제 시행하고 과세-양도소득세 혹은 부가가치세 또는 거래세) 

장기적으로 문제되는 거래소 폐지를 위한 법안 마련으로 가는듯.

근데..과세 마련 기준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가능한거지요?

한국당이 어떤 개지랄을 할지....아무튼 이렇게 저렇게 봐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야 될듯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