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놔둬도 어차피 거지가 될 비트코인 중독자들은 규제를 하건 안하건 결국 거지가 되어서 정부 욕을 해댈겁니다. 이것만 보면 욕먹을 봐에야 가만 냅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그건 정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나라다운 나라 정부다운 정부가 되려면 오히려 이런건 중심을 잡고 나가야 합니다.
언젠가 비트코인의 광풍이 끝나고 난 후 문재인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국민에게 남아야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중심을 잡고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비트코인 투자가 비극으로 끝나면. 정부는 뭐했나라고 정부를 비판할 겁니다.
과거 카드 대란의 경우에도 카드 돌려막기 이용자의 1차적 잘못이 있지요. 하지만 결국 돈쓰라고 부추기던 카드사와 카드 과다 이용자 들이 스스로 자멸의 길로 들어갈때 정부가 욕먹더라도 과감히 막지 못했어요. 당시에 카드사와 그 꼬붕 기레기 그리고 이용자들은 카드 규제하면 죽을거 처럼 날뛰었었죠. 결국 LG카드 파산, 신불자 양산의 결과에 정부의 책임론이 지금도 뒤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