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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에게? 국민이 국가에게?
게시물ID : sisa_1010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빠쵸맨
추천 : 12
조회수 : 58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1/04/05 10:38:59
광우병, 구제역, 일본 방사능 유출을 겪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다.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국가에 의무를 다하고있다.
대표적인 국방의의무, 납세의의무!!

국가는 선제적인 안전관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특별히 국민의 건강을 해칠 외부로부터의 위협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이번 방사능 관련 대처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까다롭게 해주길 은근 기대했다.
여지없이 무너졌다.
일본산 식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 방사능 확산에 대한 안일한 대응.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하한 위협에서도 국민을 지켜주기 위해서다.

만약 당신의 국가가 당신에게..

비늘봉지? 그거 한두봉지 먹어도 바로 안죽어. 인체에 무해해.
마약? 그거 한두방 맞아도 안죽어. 인체에 무해해.
발암물질? 그런거 좀 먹고 만지고 흡입해도 안죽어. 인체에 무해해.
교육비? 그거 비싸면 안배우면되. 안배워도 인체에 무해해.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효과가 즉시 나타날 만큼 많은 방사능이 한반도로 오기 힘들다는거 안다.
일본산 식품에서 검출되는 방사능양 미미한거 안다.
미국산 쇠고기 인간광우병 확률 거의 없다는거 안다.

하지만 말이다...
국가라면 말이지...
"미미하다"가 아닌 "없다"는 각오로 국민을 지켜야되.

그게 바로 국민이 국가를 신뢰하는 이유야.

그게 너무 장기간 안되고 있으니깐 국민들이 국가의 말이나 국가에 동조하는 전문가들의 말을 안믿는 거야.

어떤 사안에 대해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 주면 안되겟니?
자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외국과 타협 좀 하지마.

자식이 있다면 알거야.
제대로된 부모라면 자기자식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래 따위는 하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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