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
|
(상략)
화재가 났던 의정부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서민주택난 해소를 위해 2009년 도입한 부동산 정책인 도시형 생활주택이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정책은 주차공간 확보 면적, 건물 간 이격 거리, 용적률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러면서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필로티 구조로 된 원룸, 투룸 등 중소형 다가구주택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완화된 규제를 틈 타 건축업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드라이비트 공법을 많이 적용했다. 10층 이하 소형 건축물의 경우 스프링클러 장착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 및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건물 안전성, 주거의 질 등에는 독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하략)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879536 http://v.media.daum.net/v/20171222144604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