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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가 유지될까요 아님 조정이나 폐지될까요...
게시물ID : sisa_1001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7
조회수 : 94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7/12/10 18: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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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는 환자들의 부담을 의료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 지출을 최소화 시켜 그동안 의료비 지출에 부담스러워 하던 저소득층의 의료해택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비급여항목의 축소인데 그게 자신들의 수익을 하락 시키기에 반감이 큽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환자에게서 받던 비급여 의료비를 급여화 해서 건강보험에서 부담해주면 이게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논리인데
제가 보기엔 병원들이 비급여 항목으로 벌어들이던 불투명했던 수익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투명해지는 결과에 의한 반감 같아 보입니다 
즉 지갑이 투명해지니 그만큼 세금도 내야하고 수익도 줄어드는거겠죠...
그래서 비급여 의료를 많이 하던 의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한적도 있습니다
그런대 의사들의 힘은 막강합니다...환자들을 볼모로 파업하며 인질극도 벌이던 사람들이라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겨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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