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특혜를 누려온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방통위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종합편성채널 특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종합편성채널 의무송출(의무전송)’ 규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까지 의무전송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2019년 개정을 목표로 한다.
앞서 이효성 위원장은 청문회 때 “자유시장 원칙에 따르면 종편을 의무전송채널로 하면 안 된다”면서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관련 법 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학자 시절부터 의무전송 채널은 2개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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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살아남으려나??
JTBC 빼곤 다 없어질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