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삼권분립이잖아요.
행정부가 행정부 권한으로 예산안을 내면 그걸 입법부인 국회에서 협상하는거고요.
근데 협의문중에 2018년 예산안에 관한건데 2019년까지 제한한게 있던데
입법부에서 2019년 행정부 예산에 제한조항을 걸어도 되는거예요?
(예산안을 사실 처음 관심가져봐서..과거 협정문 찾기도 힘드네요;; 예전부터 원래 이렇게 한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