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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5 22: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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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블랙박스 영상들 보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에야 사고 나도 입증할 방법이
스키드마크+매우 제한적으로 cctv+현장에 있었는지도 증명하기 어려운 목격자 진술들,사고 당사자들의 진술들의 논리적 인과를 따지는 정도여서
기본적으로 보행자,자라니 보호위주로 판결하는 관행이 있었겠지만
요즘처럼 블박 많고 교통cctv 널린 세상에서는 잘잘못의 선행관계와 그 정도를 엄격하게 따져서 판결하는 관행이 새로 생겨야 한다고 봅니다.
작정하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된 블박 확보도 가능할테니 말이죠..
미12친놈들이 워낙 많아서 차량한테만 과실 엄청 줄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